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0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 / 법률 제13920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시험과목, 시험실시 방법 등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과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치료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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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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