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업무처리 및 수기대장의 전자화를 위한 국유재산법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09호

개정이유 —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전자정부대국민서비스향상을 위하여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및 수기대장의 전자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관련 시행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1. 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신청, 등록, 보고, 교부, 통지, 신청, 신고, 통보, 송부)하는 것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신청, 등록, 보고, 교부, 통지, 신청, 신고, 통보, 송부)도 가능하도록 함.

2. 나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 등의 경우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으로, “문서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의견진술 등이 가능하도록 함.

3. 다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 작성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