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7-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80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시행령상의 정원관리방식과 대학설립·운영규정상의 정원정책간의 법적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고등교육시행령상의 정원책정기준을 폐지하고, 학생정원책정에 관한 사항을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일괄하여 규정하고자 함.
- ○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정원책정기준 폐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학생의 정원) 및 제30조제1항(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단서조항에 의한 정원책정기준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정원책정기준 폐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학생의 정원) 및 제30조제1항(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단서조항에 의한 정원책정기준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시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28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0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0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27
- 예고 종료2007-08-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