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21호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8459호, 2007. 5.17. 공포, 2007. 8. 17. 시행) 개정으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하여 사업자 등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고,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하향조정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1. 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1)사업자 등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시설에 대해 당해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2)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하도록 규정 (3)동일연도에 정밀안전진단과 정기검사를 모두 실시함에 따른 사업자 부담해소

2. 나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하향 조정 (1)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과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2)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 (3)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고압 가스안전관리법령상의 과태료금액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규제의 합리화 도모(규제개혁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