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61호

개정이유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일반인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결과를 공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277호, 2021.6.15., 일부개정, 시행 2021.12.1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검사결과 공개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태료 누적회차 적용에 대한 기관별 해석 및 집행이 상이하여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결과 공개업무 위임에 따른 위탁업무 명확화안 제32조제3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
2. 나과태료 누적 회차 기준 명확화안 별표 4 제1호나목 단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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