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4호

개정이유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6. 9.27.)됨에 따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 11.20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친환경상품 관련 정부포상시 환경부장관은 포상의 종류?기준, 수상자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함.

2. 나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판매장소의 규모는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3. 다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4. 라

   친환경상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시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