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7-4호

개정이유 — 도검 및 분사기의 정의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변종·유사제품 등이 인터넷 등에 무분별하게 유통 판매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어 사문화 된 화약류 취급보조원 교육제도를 폐지하여 국민편익을 도모 하려는 것임.

1. 가

   도검의 정의 변경 “칼끝이 날카롭지 아니하고 칼날이 서있지 아니 하더라도 도검의 형태를 갖추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이 되는 것”을 도검으로 규정함.

2. 나

   분사기의 정의 변경“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 규정된 분사기의 정의를 “압축가스 또는 기타 물리적인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 변경함.

3. 다

   화약류 취급보조원 교육제도 폐지 화약류 취급보조원 교육제도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