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3호

개정이유 —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6.12.22.)함에 따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문화원연합회 명칭을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변경
2. 나

   법 제20조제2항에 지방문화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