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자격심사에관한규칙(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7-79호

개정이유 —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외무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417호, 2007. 5.11. 공포 및 2007.11.12. 시행)됨에 따라 고위외교역량평가,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 등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의 구체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도입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사급 이상 직위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됨에 따라, 공사급자격심사를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도입함.

2. 나

   자격심사 신청을 위한 외국어능력검정의 형평성 제고 자격심사 신청을 위한 영어 또는 제2외국어의 등급 요건을 동등하게 함으로써 외국어 구사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3. 다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개선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1차 적격결정 기준 중 교육훈련 이수시간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평균” 교육훈련 이수 시간으로 변경하여 차년도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평정 기준에 대하여는 1차 적격심사 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을 개선·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