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23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2006.12.28. 공포, 2007. 3.29.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대상 사업장을 현행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함.

2. 나

   개산보험료를 전자신고하는경우 고용·산재보험당 각각 5천원씩 경감하고,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하도록 함.

3. 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적사항 공개시 공개할 사항 등을 규정함.

4. 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납부담보등의 시행을 위하여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