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3호

개정이유 — 인체 유해성이 높은 폐석면의 관리를 강화하기위하여 폐석면중 고형화되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을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토록 되어있는 것을 비산여부와 상관없이 석면을 1%이상 함유한 제품 또는 설비(뿜칠포함)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지정폐기물에 대한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1. 가

   폐석면의 석면 함유량을 정하고 석면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의 일부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 (1) 석면이 1%이상 함유한 제품·설비(뿜칠포함) 등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을 비산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 (2) 석면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석면의 함유량이 미미(1%미만)할 것이 예상되는 커튼용 등으로 사용된 비닐시트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석면분진 및 부스러기를 다량 함유할 우려가 있는 바닥용비닐시트만을 지정폐기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