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7-1호

개정이유 —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 및 진화체계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한 「산림법」이 폐지되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5.8. 4. 공포, 2006. 8. 5. 시행)됨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대하여 동 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위험지수에 따라 산불경보를발령할 수 있도록 함.

2. 나

   산불예방·진화 및 인명구조 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