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현행 규정은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를, 체당금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 확인신청시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및 “당해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 등의 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으로 이들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체당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 (2) 사업주가 “퇴직증명서” 및 “미지급 임금 등의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이들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 규정의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가 확인한 “퇴직사실 확인서” 및 “미지급 임금” 등의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함(사용자가 없을 경우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3)사업주로부터 “퇴직증명서” 및 “미지급 임금 등의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 및 사실확인 신청서 처리가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