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4
- 공포
- 2020-08-21
- 시행
- 2020-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18호
개정이유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73호, 2019. 8.20. 제정·공포, 2020.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신청 서식을 마련함안 제2조
- 나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 서식을 마련함안 제3조
- 다
재사용 화환 표시방법을 구체화함안 제4조
- 라
재사용 화환 표시,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증표 서식을 마련함안 제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관련 서식 마련 및 재사용 화환 표시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 절차를 위한 서식 마련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때 필요한 신청 서식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화훼
꽃과 식물을 의미하며, 이를 가꾸고 판매하는 산업을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3
- 예고 종료2020-08-04
- 공포2020-08-21
- 시행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