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255호
개정이유 — 지난 3월 24일, 「초 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고, 오는 9월 25일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 법률에 새로이 규정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의 5
법 제11조의2 개정에 따라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 공개가 의무화되었음 이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작성을 위한 계획 수립, 결과 공개 방법을 명시함 또한, 작성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정책 수립 및 성과 측정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교육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관리 및 대국민 공개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대통령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나국가교육통계센터 위탁 업무 추가안 제13조의6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 위탁 업무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과 공개, 그리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구체적 범위 설정
교육부장관이 작성해야 하는 교육 관련 지표와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의 대상을 학생, 졸업생, 교원, 학교 교육여건 등에 관한 지표 등으로 구체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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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교육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의5(교육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이하 이 조에서 “지표 및 예측통계”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수 추계 및 예측 2. 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지표 3. 교원에 관한 지표 4. 학교의 교육여건에 관한 지표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② 교육부장관은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에는 지표 및 예측통계의 개발·산출·관리·활용·공개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표 및 예측통계를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최신의 지표 및 예측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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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위탁 업무 확대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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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어떤 일의 결과나 양을 미리 짐작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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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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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7
- 예고 종료2020-08-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