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276호

개정이유 —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기준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기준안 제26조의2제2호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2. 나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안 제26조의3 신설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월평균 생산량에 비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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