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금액이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반횟수의 산정기준이 미비하여 혼선을 초래함. 따라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여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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