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38호

개정이유 —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기관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과태료 징수·부과 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하도록 시행령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ㅇ

   수입 및 국내산 수산물 유통이력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함안 제28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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