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348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법에 따른 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고시 및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수리, 유통이력수입수산물별 신고 절차, 수입유통이력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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