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967호

개정이유 —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 적정 정비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463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항공기 등록 시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호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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