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679호
개정이유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등 법률 개정(‘20.3.31 공포, ’20.10.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서식개정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가측정대행 관련 계약 사실 통보시 별지 서식에 따른 측정대행표준계약서*를 활용안 제15조의2
별지 제19호의3 측정대행표준계약서 서식 신설
- 나측정대행계약관리 제출 자료 및 제출방법 등안 제15조의3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측정대행표준계약서(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 자료 제출 절차 규정
- 다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등안 제15조의4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의4서식 신설) 및 지정서(별지 제19호의5서식 신설)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변경 신청해야 하는 중요사항* 규정 * 대표자 또는 상호, 소재지,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 라인용 법령 현행화 등안 제17조의5,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 마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규정 강화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 별표10
- 바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에 따라 정도검사 세부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정도검사 증명서에 QR코드 부여안 별지 제9호서식
- 사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건 규정 현행화안 별지 제21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측정대행 관련 계약 사실 통보시 별지 서식에 따른 측정대행표준계약서*를 활용(안 제15조의2)
* 별지 제19호의3 측정대행표준계약서 서식 신설
나. 측정대행계약관리 제출 자료 및 제출방법 등(안 제15조의3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측정대행표준계약서(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 자료 제출 절차 규정
다.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등(안 제15조의4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의4서식 신설) 및 지정서(별지 제19호의5서식 신설)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변경 신청해야 하는 중요사항* 규정
* 대표자 또는 상호, 소재지,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라. 인용 법령 현행화 등(안 제17조의5,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마.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규정 강화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 별표10)
바.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에 따라 정도검사 세부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정도검사 증명서에 QR코드 부여(안 별지 제9호서식)
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건 규정 현행화(안 별지 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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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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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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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30
- 예고 종료2020-08-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