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701호

개정이유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 재개를 위한 「5·18보상법」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1. 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신설안 제2조제3항 및 안 제6조제3항

   보상지원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미설정 되어 있던 것을 “2년, 1회 연임”으로 규정

2. 나명예회복 신청 절차 신설안 제15조의2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을 위해 명예회복 신청 기간, 제출서류 및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

3. 다기타지원금의 지급 신청기간 연장

   법 개정으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타지원금 지급신청 기간(’23.7.1.∼’23.12.31.) 설정

4. 라외모에 흉터 관련 남녀간 신체 장해등급 차별 해소

   동일한 신체장해(외모 흉터 관련)에 대해 남녀간 등급이 상이하여 남녀 같은 등급으로 통일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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