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186호

개정이유 — 「사방사업법」제4조에 따라 지정되는 사방지에서 입목·죽의 벌채 등의 행위 허가 시 착수일 등을 정하지 않거나, 변경되는 때에 허가권자에 통보하는 의무를 삭제하여 민원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1. o사방지 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 시 통지의무 삭제안 제11조제3항

   행위 허가 시 착수일, 종료일을 정하지 않거나, 착수일 또는 종료일이 변경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의무를 삭제하고 허가권자의 허가조건 등으로 대체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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