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1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안전성과 관련성이 적은 제품명을 동일사ㆍ동일수입식품 요건에서 제외함에 따라 통관단계 부적합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통이력 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해당품목 등록취소로 처분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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