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3-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세관관서의 정원 42명(9급 4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1명, 7급 21명)하고, 위생서기보 정원 3명을 조리서기보 정원으로 각각 전환하며,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과 관세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 정보관리담당관 및 심사국 세원심사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려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관세청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원 직급을 조정하고 개방형 직위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세관 관서 인력의 직급 상향
소관 부처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세관 관서 정원 42명의 직급을 기존 8~9급에서 6~7급으로 높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2항
변경 전
법무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세원심사과장 및 관세인재개발원에 두는 과장 중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변경 후
법무담당관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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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정원 존속 기한 및 경과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직급이 상향되는 정원 42명은 2026년 5월까지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다시 원래의 낮은 직급(전산서기, 관세서기보 등)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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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보수를 조정하며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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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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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4
- 예고 종료2023-05-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