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371호

개정이유 —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교정 및 군사시설의 용도 구분을 반영하여 재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교정 및 군사시설 용도 재분류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제14조제5항, 제46조제2항 및 별표 1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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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23-426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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