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102호

개정이유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5호. 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을 정하고 기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1. 가기타 인용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0년 4월 7일 개정 전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바뀜에 따라 조문 정비

2. 나안전점검이 1년간 면제되는 화재위험도지수가 낮은 특수건물에 “S 등급”을 추가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법에서 기준을 삼도록 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가 5등급 체계 (1등급 ~ 5등급)에서 7등급 체계 (S등급 ~ 5등급 및 미평가)로 바뀜에 따라 이에 맞게 안전점검이 1년간 면제되는 특수건물의 등급기준을 정비

3. 다특수건물 안전점검 서식(안전점검표)을 신설안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65호)제16조제3항에서 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동 규정 신설

4. 라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요청사항 통보 서식(“특수건물 안전점검 결과 통보서”) 신설안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65호)제16조제7항에서 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 및 개선요청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동 규정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