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0-156호

개정이유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174호, ’10.3.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화재위험도지수가 낮은 건물을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에 따른 안전등급이 1등급인 특수건물로 정의함.

2.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수건물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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