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155호

개정이유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1. 가타인 재물배상책임보험의 실손해액 규정안 제2조제3항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산정시 적용되는 실손해액을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중의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함.

2. 나협회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명시안 제4조의2

   원활한 특수건물 현황 파악 등을 위하여 협회가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특수건물의 사용승인 내역, 업종별 인ㆍ허가 사항으로 규정함.

3. 다안전점검 면제대상 정비안 제5조

   보험요율 산출기관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 세분화에 따라 안전등급 S등급(기존 안전등급 1등급 중 화재위험이 더 낮은 건물)도 1년간 안전점검을 면제하도록 함.

4. 라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등을 반영한 조문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화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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