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667호

개정이유 —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를 동시에 표기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하는 한편,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변동사유’ 표시 여부를 교부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허위 전입신고 예방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안 제6조의3 개정 등

   현세대주와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인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서식 신설

2. 나전입신고 등의 통보서비스 개선안 제6조의2 개정 등

   – 전입신고서 내 추가된 통보서비스 신청서로도 통보서비스 신청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통보서비스 신청을 위한 입증서류 생략 가능

   – 통보서비스를 문자 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3. 다전입세대확인서 개선(안 제15호서식, 제15호의2서식 개정)

   – 전입세대확인서 내 도로명 주소 조회 결과와 지번 주소 조회 결과 동시 표기

   – 전입세대확인서 내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 선택 기능 구현

4. 라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의 선택적 기재 허용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개정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변동사유’ 선택 기재 허용

5. 마사후확인용 증표 신설안 제4조의2 개정 등

   사후확인 조사원 증명서 신설

6. 바기타 제도 개선 사항안 제6조 개정 등

   – 세대명부와 전·출입자 명부 열람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목적에 따라 일부 내용을 생략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라는 문구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로 수정

   –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서식 수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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