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13호

개정이유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하기 위해 교부제한 신청 시 요구되는 증거서류를 추가로 인정하고 보완자료를 경감하는 한편,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 운영과정 상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교부제한 신청요건 완화안 제13조의2 개정

   1)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아동보호심판규칙」 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를 증거서류에 추가함.

   2)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및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에 대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 증거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함.

   3)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상 결정서(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에 임시조치결정서를 추가함.

2. 나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등의 송부대상 변경안 제8조 개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해당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발급신청 받은 읍·면·동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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