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362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인바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하기 위해 교부제한 신청 시 요구되는 증거서류를 추가 인정 및 보완자료를 경감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 상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마련하려는 것임.

1. 가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제한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주민등록증이 회수·파기되거나 사용불능 처리된 경우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2. 나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요건 완화안 제13조의2개정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에 대해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제출 부담 경감

   –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아동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를 증거서류에 추가

   –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에 임시조치결정서 추가

   –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및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증거서류에 추가

3. 다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등의 송부대상 변경안 제8조 개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해당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발급신청 받은 읍·면·동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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