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47호

개정이유 — 복지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기록을 강화하고,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사후확인 강화안 제4조의2 제2항 신설

   영 제15조에 따른 이·통장 사후확인 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층수만 기재한 경우, 동·호수를 확인하여 사후확인용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고, 사후확인 결과에 따른 주민등록 관계서류 정정·변경 방법 규정

2. 나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허용안 별지 제15호 및 제15호의2 서식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서식을 개정하고, 영문 서식 신설

3. 다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요을 통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추가 .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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