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385호

개정이유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구조내력 등에 관한 정보를 적은 것으로 해당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정책 수립 시 활용되고 있음. 다만, 건축물 관련 정보는 부동산, 리모델링 등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나, 고유식별번호 부재로 건축물 단위로 정보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발생함. 또한, 등기촉탁,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등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절차 및 건축물대장 서식에 대한 정비를 하려는 것임

1. 가건축물 고유식별번호 도입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

   건축물 소유가 가능한 최소단위까지 구분할 수 있도록 건축물 사용승인 시 동, 호 단위로 건물ID를 부여하고 건축물대장 서식에 표기

2. 나등기촉탁 절차 개선제26조제1항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완화

3. 다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열람 대상 확대제11조제3항

   ①사무소·상가 임차인, ②관리자로부터 의뢰받은 점검기관도 건축물의 이용·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대상에 포함

4. 라건축물 내 급수설비 파악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7호서식, 제10호서식

   건축허가 등을 통해 수집한 비상급수시설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항목 추가

5. 마건축특례 사유 기재제7조의5 및 제7조의6 신설

   건축특례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을 그 밖의 기재사항에 기록하도록 규정

6. 바건축물대장 항목 개편제2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등

   전기차 주차장, 건축물 관리계획 및 점검에 대한 항목 추가 및 건축물 인증, 관련 주소, 구조현황 등 항목 조정 및 자구 수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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