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622호

개정이유 — 제안한 공무원 또는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에 요청하는 재심사는 기관별 공무원제안 위원회를 거치고, 중앙행정기관이 채택하려는 경우는 기관별 공무원제안 위원회의 재심사 제외하는 한편, 공모제안을 폐지하고, 중앙우수제안 시상의 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자 함. 그 외 처리 기간 일수를 통일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개정(2021.11.30.) 때에 미반영 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 채택한 제안 중 우수한 제안도 행정안전부에 추천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기관별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 재심사 대상의 정비안 제7조

   1) 공무원이 요청한 재심사 중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것을 공무원이 알게 되어 요청한 재심사의 경우 기관별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제안을 보완ㆍ개선 또는 행정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채택하는 경우는 기관별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기관별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을 정비하게 됨에 따라 제안 공무원이 요청한 재심사는 공정한 심사가 되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채택한 제안은 행정력 낭비 없이 신속하게 실시될 것으로 기대됨.

2. 나공모제안의 폐지안 제2조, 제5조, 제6조의2, 제9조

   1)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022. 5. 9. 제정)의 도입으로 유사한 공모제안 폐지.

   2) 공모제안 관련 조항을 삭제 정비하여 공개 모집, 시상 등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하도록 함.

3. 다중앙우수제안 부상 지급 기준의 정비안 제17조

   부상 지급 기준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형식으로 정해져, 100만원 대신 99만원, 95만원과 같이 책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형식으로 범위를 설정함.

4. 라제안 채택 여부 결정 처리 기간의 정비안 제9조

   현행 처리 기간 ‘1개월 이내’에 통지는 신청 시점에 따라 28~31일로 달라,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5. 마지방공무원의 우수한 제안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장의 정비안 제29조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2021.11.30.)이 개정될 때 같이 개정돼야 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도 지방공무원의 우수한 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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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행정안전부공고제2023-737호(「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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