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16호

개정이유 —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송전설비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 영향을 받거나 주거상ㆍ경관상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가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하거나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하지만 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주택매수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조망권 침해 등에 따른 주택가치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율이 저조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의 주택이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3.1.3.)되었으며 시행규칙에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주거환경개선비용은 개별주택가격의 30퍼센트로 하며, 그 금액은 최저 1천2백만원에서 최고 2천4백만원으로 함안 제10조제3항

2. 나모법 및 모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변경된 용어 및 근거 조항을 시행규칙에 반영안 제4조, 제9조 등
3. 다주거환경개선비용 신설에 따라 관련 신청 서식에 반영별지 5,6,9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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