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3-053호

개정이유 —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되고,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청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재외동포청의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제7조 및 제8조

   1) 기획조정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등 2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2) 재외동포정책국에 재외동포정책과, 동포지원제도과, 미주유럽동포과 및 아주러시아동포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3) 교류협력국에 재외동포협력총괄과, 동포교육문화지원과, 차세대동포인권과 및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2. 나재외동포청에 두는 정원안 제9조, 제10조 및 별표 1

   재외동포청에 151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4명, 9등급 또는 3ㆍ4급 2명, 8등급 이하 44명, 4급 이하 100명)의 정원을 둠.

3. 다평가대상 조직안 제11조 및 별표 2

   재외동포청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재외동포정책국 2개 과,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국 4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평가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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