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627호

개정이유 —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A4 규격(216mm×297mm)의 백상지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서식 우측 하단에 용지 규격 및 지질을 표시토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문서 용지의 용도별 지질 기준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1. 가문서 용도별 지질기준 폐지 및 서식의 규격ㆍ지질 표시방법 정비안 제23조, 별표3 삭제

   1)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A4 규격(216mm×297mm)을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서식 우측 하단에 용지 규격 및 지질을 표시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문서 용도와 무관하게 백상지(80g/m2)를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문서 용도별 지질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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