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541호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신청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의 절차에 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 적용하기 위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등 4종의 서식을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 규정 정비 등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관련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를 법 제12조제8항에서 법 제12조제1항으로 개정(제1조)

   – 과태료 감경대상자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제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와 중복되는 규정 정비(제4조)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통지서 수령 후 즉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기개시 지정기간 삭제(제6조)

   – 법 제12조제4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의신청 규정 정비(제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와 중복되는 규정 삭제(제1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조와 상충되는 규정 삭제(제11조)

2. 나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별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 과태료 산정 시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일괄 적용

3. 다기안문과 시행문 형식 등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7호 서식

   –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등 4종의 서식을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그 형식을 정비(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 서식)

   – 통일된 과태료 고지서 서식 사용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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