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158호

개정이유 —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한 「군인사법」의 개정(법률 제19073호, 2022.12.13. 공포, 2023.6.14. 시행) 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1. 가제대군인의 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기간 명시안 제11조의2 신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 다시 군인으로 임용되고자 할 경우, 군인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용 최고연령 상한을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2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1세 연장함.

2. 나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삭제안 제53조 삭제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명시된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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