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101호

개정이유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5호. 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을 정의하고 기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1. 가인용하고 있는 법률명의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의제1항제9호

   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 띄어쓰기 정비

2. 나“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65호)에서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정의하면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정의 규정 신설

3. 다안전점검 통지서 송달 방법에 “전자우편”을 추가안 제12조제2항

   특수건물 관계인(특수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건물에 대한 관리책임자)의 편의와 송달 비용감소 및 효율화를 위해 송달 방법에 “전자우편”을 추가

4. 라안전점검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토록 한 규정 정비안 제12조제6항

   시행령에 있던 “안전점검 결과 통보 규정”이 법률로 상향 규정(법 제16조제7항)됨에 따라 조문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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