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3-049호

개정이유 —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일정을 국민들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청년정책전문인력 임용방식을 변경하여 청년정책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가‘청년의 날’ 일정 규정 개정안 제2조 제1항

   1)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에서 ‘세 번째 토요일’로 수정(안 제2조 제1항)

2. 나청년정책전문인력(청년보좌역) 임용방식 등 변경안 제21조의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세대의 인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5~7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청년정책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항)

   2) 안 제1항에서 청년정책전문인력을 임기가 정해지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에 따른 임기 부분은 삭제함(안 제2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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