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228호

개정이유 —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한 소속 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출신 임용자의 임용기간 및 일반직 전환요건 등을 조정하고, 민간의 우수한 인력이 외무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민간임용자 최초 임용기간 조정안 제9조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을 2년이상으로 조정함.

2. 나민간임용자 일반직 전환요건 완화안 제9조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유입을 확대하고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전환요건인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 조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

3. 다

   민간임용자 일반직 전환대상에 외무직 포함(안 제8조, 제9조)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유입 확대를 위해 개방형 직위 외무직 민간임용자가 전환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8조

4. 라개방형 직위 자체 추천위원회 폐지안 제22조

   운영상 실효성이 낮은 개방형 직위 자체 추천위원회를 폐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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