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653호

개정이유 — 종전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직위에서 운영되던 공모 직위를 복수직4급 및 5급까지 확대하고 승진요건 관계없이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선발시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모 직위 선발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역량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상 소속 장관의 인사자율성 제고를 위해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근무경력을 각 부처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임용기간 중이라도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일정기간(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없이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모 직위 대상확대안 제13조, 제14조

   현재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직위에 한정하여 운영하던 공모 직위를 복수직4급 및 5급(이하 “담당급”)까지 확대하고 담당급 공모 직위를 대상으로도 인사교류를 허용하도록 하고자 함

2. 나공모 직위 지원자격 완화안 제15조제2항

   과장급ㆍ담당급 직위는 역량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이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량있는 공무원의 상위 직급 임용 기회를 확대 하고자 함

3. 다공모 직위 선발절차 정비안 제16조, 제17조

   담당급 직위 선발을 위한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위원의 2분의1 이상을 인사혁신처장이 추천 및 외부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4. 라선발위탁시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원수 조정안 제6조

   현재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타 법령에 따라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선발시험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5. 마승진요건 미충족자 공모 직위 임용방식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승진요건 미충족자가 공모 직위에 선발시 특별승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6. 바공모 직위 임기만료 후 보직관리안 제19조

   임용제한기간 도과 후 보직관리 조항의 적용범위에 기존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직위뿐만 아니라 담당급 직위도 포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7. 사개방형 직위 경력기간 설정 자율화안 제5조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경력기간 설정 주체를 인사혁신처장에서 소속장관으로 변경하여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8. 아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임용기간 중 전보요건 확대안 제11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일정기간(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없이 전보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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