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192호

개정이유 — 인적자원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한 시대에 국내인재 외에 해외인재(외국인)를 공직사회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범국가적 인재정보 활용을 위해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 제공기관을 확대하며, 민간의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1. 가국내방문 해외인재(외국인) 정보 수집·관리 근거 마련안 제2조제2항·제3항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관리할 수 있음

2. 나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 제공기관 확대안 제6조제1항·제2항

   인사상 목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에 현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에 지방공기업 추가

3. 다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 확대안 제6조의2제1항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국가기관의 경우 현행 개방형 직위에서 4급(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 포함)까지 확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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