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215호

개정이유 — 대통령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등의 정보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에게도 위탁하고자 함

1. 가공직후보자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권한의 위탁대상 기관에 법무부장관 추가안 제10조의2
2. 나공직후보자등의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장관 추가안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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