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3-97호

개정이유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 가산 및 체납자에 대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공포, 2023. 6.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실시기관 실태조사 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위산업체 채용현황 실태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조사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신체검사 신청절차 명확화
2. 나신체검사 통보자료 정비 및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서식 등 규정
3. 다보상금 분할 및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등 제출서류 간소화
4. 라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신설
5. 마관절강직의 정도 등 장애 측정방법 정비
6. 바취업지원실시기관 실태조사 서식 정비
7. 사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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