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72호

개정이유 —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 통지의무를 확대하여 내국인의 사후 신청기한 준수 여부 등 시설인정 심의신청 내역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가 국세청장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내국인이 신청한 사실과 그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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