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410호

개정이유 — 가. 건축공사 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건축사보)가 다른 공사 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나. 감리원 배치현황 관리를 전산화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원 배치자료와의 교차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 등 마련

1. 가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 공사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제출토록 하고,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안 제19조제4항, 별지 제22호 서식
2. 나공사감리자가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시 건축사보로 하여금 감리자와 함께 배치기간, 이중배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사보의 경력 등 증명자료도 함께 제출안 제19조의2 제2항, 별지 제22호의2 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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