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8
- 공포
- 2023-06-05
- 시행
- 2023-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3-1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1
- 예고 종료2023-04-28
- 공포2023-06-05
- 시행2023-06-05